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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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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Grant의 이민 칼럼] 2018년 호주 배우자 비자 안내

호주 이민 프로그램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들의 가족을 스폰서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범주에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또는 마지막 남은 가족이나 간병 해줄 친척이 포함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호주에 살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의 스폰서로 호주의 영주권을 받고 싶다면 다른 모든 비자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스폰서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카테고리이며, 초청할 수 있는 배우자로는 정식 결혼식을 올린 혼인관계, 12개월 이상 동거를 해온 사실혼 관계 와 동성간의 혼인 및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 호주에서는 이 세 가지 종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파트너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스폰서가 서로 파트너 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여 심사에 합격되면 일차로 가영주권이 발급됩니다. 현재는 최초에 비자를 신청한지 2년이 지나면 다시 그 2년간 변함없이 파트너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영주권 승인을 위한 최종 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 배우자 비자 최종 영주권 승인 까지는 최초 비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약 36개월-39개월이 소요됩니다.
<참조 https://www.border.gov.au/about/access-accountability/service-standards/global-visa-citizenship-processing-times>

배우자 비자는 가족 초청 프로그램 가운데 현재 가장 많이 발급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독신의 기술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앞으로도 많은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해진 쿼타가 없으므로 가장 손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우자 초청 이민의 거절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본인들의 혼인관계가 진실이며 떳떳하니 당연히 영주권을 줄 것이라고 믿고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사소한 실수로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민 심사관은 신청인의 파트너 관계를 지켜본 사람이 아니라 단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심사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양식에 기재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기라도 하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많고 자칫하면 재심까지 청구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 12개월 이상 파트너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보통 배우자 영주비자는 배우자 비자 신청을 최초 접수한 2년 후에 승인이 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 커플이 최초 비자 신청 시점에 ‘오래된 부부관계(Long-term Relationship)’를 이미 유지하고 있었다면, 위에서 언급한 “2년후” 룰은 적용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가영주권이 승인 되고, 다시 영주권이 승인 되는 2단계가 아닌, 배우자 영주비자가 바로 승인 될수도 있음을 의미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오래된 부부관계(Long-term Relationship)’는 보통 3년을 의미 합니다.단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는 2년이상 이면‘오래된 부부관계(Long-term Relationship)’로 인정 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1. 배우자 비자 / 동성 배우자 비자

신청인은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결혼 또는 동거 관계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혼인이 진실되며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이민성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신청인을 스폰서해야 합니다. 호주 내에서 신청시 신청인의 비자가 불법 체류 상태라면 지난 3년간의 동거 사실을 입증하거나 스폰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7년 12월 9일 Same-sex Marriage 법안이 의회의 통과하였으므로, 동성 커플도 정식 결혼식을 올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성커플의 배우자 비자 신청시, 기존에는 12개월 이상의 동거관계를 증명해야만 하는 De-facto relationship만으로 신청할수 있었다면, 이제는 정식 혼인관계(married relationship)로도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약혼자 비자

호주 국외에 거주하며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약혼한 사람이 호주에 와서 결혼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이므로 호주 내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인의 약혼이, 스폰서와 결혼하려는 진실한 의도라는 것을 이민성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혼자가 신청인을 스폰서해야 하는 등 배우자 비자와 대부분 비슷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약혼자 비자의 기간은 호주에 입국한 날로부터 9개월이므로 반드시 그 안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3. 호주인 배우자 스폰서쉽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생 동안 최소 5년의 간격을 두고 최고 두 명까지 배우자로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스폰서가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을 배우자로 스폰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서 5년 이내라 해도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파트너 스폰서로 영주권을 취득한 전 배우자가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를 저버렸거나 사망한 경우
2)새롭게 스폰서하고자 하는 배우자와‘오래된 부부관계(Long-term Relationship)’를 유지한 경우
3)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여러분의 성공 이민을 기원하며, 자세한 문의는 비자그랜트 이민 (visa@visagrant.com / 08-9457-234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상기 칼럼에 게재된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므로, 향후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자그랜트 이민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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