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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일

[주현수 이민법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민칼럼] 새총리 말콤 턴불 연방 총리와 이민 정책

지난 달 9월 14일 호주 자유당 당권 경선에서 토니 애봇 전 총리를 누르고 턴불 총리가 새로운 당수가 되어, 호주 연방 총리직에 올랐으며 21일 새로운 내각을 구성 했습니다.심지어 턴불 총리는 여론 조사를 통해 지난 5년만에 가장 인기있는 총리로 떠 올랐습니다. 이 여세를 몰고 나간다면 다가올 대선에서도 자유당 정권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턴불 총리의 이민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 테러리스트 강경정책 및 불법적인 난민에 대한 정책

6월 말콤 턴불이 연방 총리가 되기전, 내각 기조연설에서 그는 이민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the power to strip Australians of their citizenship when they engaged in terrorist activities – even if it would render them stateless, now appears to have toughened his stance, concerned that expanded ministerial power to cancel citizenship in the case of dual nationals without a court conviction is a step too far.

즉 호주의 안전을 위해 테러리스트와 연류된 호주 시민권 취득자의 시민권을 취소 할수 있다는 강경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트를 타고 국경을 넘는 난민에 대해 이전 노동당 정부시절과 비교해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고, ‘국가와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받아 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꾸준히 언급해 왔습니다.물론 토니 애봇 정부하에서도 난민 정책에 관해서는 강경하였으나, 여론은 여전히 “handling the arrival of asylum seekers by boat” 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우려를 표시 하였습니다. 턴불 총리도 또한 강경한 난민 정책을 유지 할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와 미국과의 균형 정책

이민정책의 방향을 예측하려면 호주 경제와 실업률에 대해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턴불 총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투자 감소로 인한 호주 경제의 침체도 우려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비광산 분야로의 투자는 오히려 증가 되었다는 통계로 비추어 보면, 무턱대고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균형 정책으로 인해 광산에 치우친 투자 유치가 아닌 비광산 분야로의 투자가 유지 된다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호주 경제도 제 2의 도약을 이룰 것이로, 그로 인해 경기 부양및 실업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5년 9월 현재 호주 전국 실업률은 6.2%로 지난달에 비해 0.1% 감소 하였으며, 17,4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추가 되었습니다. 향후 실업률이 5%대로 유지 된다면 이민정책에서도 비교적 우호적인 방향을 유지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 인구 증가율

9월 24일 호주통계청(ABS)의 보도자료를 보면 “인구증가율이약 10년전수준으로되돌아갔다”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2008/09년정점에도달했던인구증가율이지속적인하락세를나타내면서올 3월까지연간인구증가율은지난 20년평균성장률에도미달하고있는것입니다.
순유입이민자는 17만 3100명증가했지만전년같은 기간대비 16% 급감하였습니다. 기술이민자 수가 급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연증가인구는 14만 2900명이었다.
특히 서호주의인구성장이 부진했습니다.지난 2년간서호주의이민순유입자는 71% 급감했으며, 지난 10년간상승세였던주들간전출입인구도하락세로반전되었습니다.

인구의 하락세는 지역 경기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 하며, 특히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가속시킵니다. 지난 20년간의 호주 정부는 기술 인력 부족문제를 기술이민과 사업 투자이민으로 해결하여 왔으므로, 현 턴불 총리 또한 이 정책을 유지 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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