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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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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 이민 법무사의 이민 칼럼] ENS 186 & RSMS 187 영주권취업비자조건강화계획

2017년 4월 18일 호주 정부의 갑작스런 457 비자 폐지 계획 발표로 인한 충격에서도 아직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민성은 현재 ENS 186 & 187 영주권 취업비자의 조건들을 강화하는 계획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민성은 취업비자 취득(단기, 영주권)의 조건들을 강화하여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유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 457 비자 소지자분들은 변경될 이민법 사항들을 주지하시고 대처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2018년 3월 이후 학업을 마치는 학생들은 취업비자 보다는 학생비자연장, 졸업생비자, 독립기술이민 및 배우자 비자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영어 구사능력 조건 인상

A: 이민성의 현재 발표에 의하면, 2017년 7월 1일 부로 ENS 186 또는 RSMS 187 비자를 접수하기 위한 최소 영어 구사능력은 IELTS 6.0 each band (competent English)로 인상됩니다.

다만, 457 비자를 승인받은 후 2년 근무기간을 충족한 후 ENS 186 or RSMS 187(Transitional stream) 비자를 2016년 6월 30일까지 접수 할 경우에는 기존 영어점수 IELTS 5.0 each band가 적용됩니다.

B: 대처방안
• 2017년 7월 1일 이전에 457 비자 승인 후 2년 근무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영주권 노미네이션과 비자 조건들을 확인 후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이민성에서 2017년 4월 18일 이전 457 비자 승인을 받은 자들을 위한 특별 조항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가 미정이므로 2017년 7월 1일 이후에 2년 근무기간을 충족하게 되는 분들은 관련 영어 시험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 비자 접수 가능 연령 인하

A: 2017년 7월 1일 부로, ENS 186 & RSMS 187 (Direct) 비자를 접수할 경우 기존 만50세 미만에서 만 45세 미만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186 & 187 Direct는 457 비자 없거나 457 비자로 2년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기존 457 소지자들 중 2년 근무기간 충족 후 접수하는 ENS 186(TRT) & RSMS 187 (TRT)의 경우에는 변동없이 만 50세 미만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2018년 3월 이후부터는 , 특별조항을 충족하지 않는한 모든 ENS 186 & RSMS 187 비자 신청가능 나이 제한이 만 45세로 미만으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세번째 : 최소 관련 경력 3년 이상 요구

A: 현재 이민성 발표에 의하면 2018년 3월 부로 모든 ENS 186 & RSMS 187 비자의 경우 비자 신청자는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사항을 추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3년 경력사항을 업종별 최소 학위 취득 후 경력으로 제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호주 유학으로 업종별 최소 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없이도 RSMS 187 비자로 영주권 비자 취득이 가능하였던 옵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B: 대처방안
• 2018년 3월 이전 학위 취득 후 RSMS 187 비자 신청
• 2018년 3월 이후 학위 취득시 졸업생비자 및 기술심사 & 독립기술, 배우자 비자 고려.
나머지 사항들 : 직업군 제한, 최소 연봉선 적용, 3년 근무기간 적용
• 2018년 3월 부로, ENS 186 & RSMS 187 비자 가능 직업군이 MLTSSL (구 SOL) 직업군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RSMS 187비자 (Direct) 경우 가장 많은 직업군을 포함하고 있는 독립된 직업군 리스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부분을 MLTSSL 직업군으로 축소 통폐합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경우 RSMS 187 비자 가능한 직업군이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 457 비자에 적용되던 최소 연봉선 $53,900이 ENS 와 RSMS 에도 적용될 예정.
• 영주권 신청조건 (TRT 경우) : 기존 2년 근무기간 에서 3년 근무기간 으로 연장 예정.

ENS 186 & RSMS 187 변경예정 사항 정리표.

(Direct) 457 비자 없거나457 비자 2년 미만 근무시 영주권 신청
(TRT) 457 비자 승인 후 2년 근무 충족 후 영주권 신청

RSMS


출처: https://www.border.gov.au/WorkinginAustralia/Documents/reforms-australia-permanent-employer-sponsored-migration-programme.pdf, 457 newsletter edition May from 457 News 457news@border.gov.au

Disclaimer 본 칼럼에 게재된 내용은 호주 이민법의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며 비자 신청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한 이민법무사는 본 내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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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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