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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6일

[오파트너스 박미정 법무사의 이민칼럼] 2018년 8월 12일부터, 취업비자 SAF 적용

호주 이민성에서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SAF 를 오는 8월12일 부터 시행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SAF (Skilling Australians Fund) 란, 기존 457 스폰서쉽 및 ENS영주권 신청시 필요했던 Training Benchmark (직원훈련 규정) 을 대신하여, 취업비자 스폰서들이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스폰할 때마다 한명당 각각 상응하는 소정의 세금을 내야 하는 규정입니다.

기존 Training Benchmark (직원훈련 규정) 의 경우, 최근 12개월의 총급여 (payroll)을 계산하여 그중 1%를 호주인 직원의 교육 훈련을 위해 지출하거나, 2% 를 관련 지정 기관에 기부해야 하는 규정이었던 반면, SAF의 경우 TSS 비자 또는 ENS/RSMS 스폰 직원 한명당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합니다. 기존 Training Benchmark 규정보다 좀더 명확하고 간단해 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스폰 회사의 규모에 대한 금액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게 되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AF 는 시행일인 8월12일부터 신청하는 모든 457, TSS, ENS, RSMS 비자에 적용되며, 해당 비자의 “노미네이션 ( nomination)” 신청 시점에, 스폰회사에서 해당 SAF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SS 나 457 노미네이션의 경우, 회사 매출 $10 M 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SAF 금액이 적용됩니다.

saf-1

회사매출이 $10 M 미만인 경우는 일년당 $1200로 계산하여, 받고자 하는 비자 기간만큼 의 SAF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2년짜리 비자를 스폰해 줄 경우는 총 $2400을, 기존과 같이 일반적인 4년짜리 TSS 비자를 스폰하기 위해서는, $4800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매출이 $10 M 이상인 회사는 일년당 $1800로 계산하여 스폰하는 비자 기간 만큼 해당하는 SAF 비용을 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스폰회사들이 $10M 미만의 중/소 규모 사업체인 점을 감안할때, 만약 2명의 외국인 직원에게 4년짜리 TSS비자를 스폰해 주기 위해서는, 회사는 총 $9600의 SAF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결론이 됩니다. 사업체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ENS 나 RSMS 비자의 경우에는, 스폰업체의 연간 매출이 $10 M 미만인 경우 스폰해 주는 직원 한명당 $3000의 SAF 금액을 내야 합니다. 매출 $10M 이상인 회사의 경우는 $5000의 SAF가 적용됩니다.

saf-2

기 납부된 SAF에 대한 환불 (refund) 조항이 있긴 하나, 어쨌든 신청시점에 이만큼의 비용이 더 소요 되는 것은, 앞으로 스폰서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신청자에게도 매우 불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자 심사 조건도 까다로와 지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더 늘고 있어 앞으로 호주 비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비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Responses to [오파트너스 박미정 법무사의 이민칼럼] 2018년 8월 12일부터, 취업비자 SAF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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