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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8일

[변호사가 본 시사평론] 통일의 장.단점

남.북한의 화해 무드로 인하여 통일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통일이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어떤게 있을 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한의 관계는 경색으로 치닫고 급기야 북한은 핵무기 이슈로 긴장관계를 더욱 고조시켰다.

한때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기치를 내 걸고 남북한의 경색된 관계를 풀어보고자 시도하는 듯 보였지만 별 성과는 없었고, 공허한 구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로 오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은 훨씬 피부에 와 닿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통일을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의 생각을 요약해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독일 통일에서 목격한 대로 통일에 드는 남한의 경제적 비용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두 체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어쩌면, 분리되었던 두 체제가 경제를 통합한 후 걸 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치도 못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지 모른다. 이 때문에 경제수준이 낮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한의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결국 남한 국민들에겐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남.북한이 오랫동안 분리되어 살아온 탓에 언어, 사상, 문화의 이질화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의견차이가 의사소통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사회 혼란과 갈등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통일을 반대하는 큰 이유중 하나이다.

한편, 통일이 된다면 정치적, 제도적으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텐데 위와 같은 언어, 사상, 문화의 이질화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입법 개정등의 과정에서 혼란과 정치적 갈등도 야기될 수 있으며 이것들이 모여 국가 전체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을 외교적 관점으로 보면, 북한 정권이 무너져 통일이 되는 상황이 오면 중국이 ‘통일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는 국제정치이론 분야의 권위자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한 발언이다. 그에 따르면, 통일이 된다면, 미국의 영향력은 압록강, 한반도의 끝자락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6·25전쟁의 경험을 근거로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미국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상황을 맞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통일시 외교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통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구와 토지가 늘어나게 되므로 남북한의 심화된 경제 불평등 과 사회갈등으로 해소하기 위한 복지예산도 현재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확한 통계를 위한 호구조사(인구조사) 및 토지조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남한 국민의 부담이 되어 사회적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본다.

기타, 화폐 개혁 및 통합을 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및 정책도 북한주민을 고려하여 새로 만들고 바꿔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상의 이질화로 많은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무엇보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실업률은 통일에 의한 일자리 증가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어 북한의 노동력이 낭비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단점을 상쇄할 만한 장점을 무엇이 있을까?

제일 먼저, 분단비용의 절감을 들 수 있다. 매년 약 1조 4천억정도 들고있는 국방비와 외교적 경 쟁 비용, 이산가족 등으로 인한 분단비용이 통일로 인해 상당한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미개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은 위의 통일비용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막대하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감소로 젊은 노동력을 잃고 있는 남한의 여건에서 통일은 젊은 피를 수혈하는 효과를 가져 와서 풍부한 노동력과 막대한 자원이 합쳐져 영국과 맞먹는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은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북한을 통하지 않고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통일이 되면 남한은 육로를 통한 대륙 진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하게 되어 북한 쪽의 중국 교역로가 모두 우리의 것으로 될 수 있고 동시에 육상을 통한 유럽과의 무역로가 개척됨에 따라 경제 발전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일본보다 더욱 서양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 된다는 말이된다.

동유럽 및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구 소련의 붕괴로 전세계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있는 반면 한반도에서만 유일하게 남북한이 냉전체제를 유지하면 세계전쟁의 발발 위험을 안고 있었으나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냉전체제가 청산되어 남북 공동번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또한, 오랜시간 분단되어 이질화된 각종 문화, 사상, 언어의 동질성이 통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으며, 남북한의 예술단과 올림픽, 월드컵등의 단일팀 구성이 되어 좋은 성적을 내면서 민족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힘이 한데 뭉쳐져 통일 전보다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통일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알려 진다면 지금의 한류 열풍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관광자원이 거의 없는 남한과는 반대로, 북한은 어느 정도의 천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천연기념물인 북한 공산당, 백두산, 묘향산, 모란봉, 압록강, 칠보산, 몽금포, 금강산, 북청군 등이 모두 통일 한국의 풍부한 관광 자원이 되어 국가 수입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로 얻는 이익은 남북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가에도 발생한다고 한다.

2018년 7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 60%가 통일이 될 경우 그 비용보다 이익이 클 것으로 내다 봤다. 점차 통일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는 가 보다.

6 Responses to [변호사가 본 시사평론] 통일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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