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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0일

[변호사가 본 시사평론] 부끄러운 기록

2018.8.8. 보도된 뉴스타파의 내용은 적어도 호주 변호사인 필자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가 조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했던 보고서 내용중 일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진실화해위는 2010년에 그 업무를 종료하고 모든 서류를 행정안전부에 넘겨 그동안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홈페이지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2018년 6월에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06년 하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니 297쪽부터 445쪽까지 149페이지 분량이 삭제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놀랍게도 박정희 독재시절 긴급조치 판결문 요지와 판사 목록이 담긴 부분이었는데 필자도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 보니 이 부분만 가위로 오려 낸 듯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삭제된 해당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올라간 시기는 시기는 200.4.25,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지난 뒤였다.

더욱이 행안부에는 원본 조차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뉴스타파에 보도된 행안부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판사 실명 공개가 민감한 사안이라 빠진 것 같다”고 만 추정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벌어질 수 있었는지 가히 혀를 찰 일이다.

뉴스타파에서 어렵게 입수한 해당 조사보고서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거기에는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를 위반한 재판 1,392 건, 피고인 9백여 명, 그리고 유신 판사 522명의 명단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이들 유산 판사 명단에는 양승태, 김황식등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명된 판사가 23명이나 있었다.

그중 몇가지 사례를 아래에 인용하면,

  1. 1975년 11월 대구지법 상주지원.
    주점에서 박정희 대통령 욕한 A씨 징역 1년 선고.
    혐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박정희 정치는 X도 아니다”라고 반복하여 말함(긴급조치 9호)
  2. 1975년 5월 서울민형사지법 의정부지원
    “박정희 XXX, 세금 다 착취해 먹고도 철도 건널목에 간수 하나 두지 않아 사람 죽게 했다”
    형이 열차에 치여 죽자 동네 사람들 앞에서 소리친 축산업자 B씨에게 징역 3년 선고.
    혐의. 폭처법, 유언비어 날조 유포(긴급조치 9호)
  3. 1976년 11월 서울형사지법.
    “정일권, 박정희 그것들 다 일본군 출신이다. 형편없는 것들이야. 우리 독립군을 얼마나 많이 잡아넣고 못살게 했는데 그래”
    본인 이발소에서 대화 중 유언비어 날조 유포한 C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혐의 : 유언비어 날조(긴급조치 9호)

2018.5.2자 YTN에 보도된 조원진 국회의원에 대한 아래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자. 조원진은 태극기 집회 연설에서 문재인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미친새끼”라고 욕설을 퍼 부은 바 있다. 아마 조원진 의원이 그렇게 존경하는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이었다면 사형선고 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나 폄하 발언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

2017.6.17 문재인은 깡패 같은 놈 –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2018.1.7 문대통령은 정신 이상자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2018.4.8 문재인 대통령처럼 지독하고 잔인한 대통령은 없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이야기가 잠깐 딴 곳으로 흘렀는데, 긴급조치 위반 사건중 “7인 기획위원회”라는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당시 성유보(전 동아일보 기자), 이부영(전 국회의원), 심지연 (경남대 교수)등이 모여 유신헌법철폐, 정권 퇴진을 위한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죄목이었는데 이때 1심 재판에 참여한 양승태 판사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고 이후 박근혜 정권하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의혹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에 새로울 바도 없지만 5,6공 당시 권력의 실세로 군림했던 박철언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 후보가 전두환에게 했던 충성 서약 발언이 실려 있기에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개인적으로 친분도 없는 저를 각하께서 대법원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주시는 것만도 영광이며, 임명받는다면 최선을 다하여 임명권자와 국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국가 안보가 민주주의나 기본권이나 인권보다 전제가 되는 것으로 가장 소중합니다. 국가가 그릇이라면 민주주의는 그릇에 담긴 물과 같은 것입니다. 분단국 현실에 비추어 사법부 수장은 정치적, 공안적 사건에서 정부에 협력해야 하고…(중략)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조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법부 혁신, 법조 민주화가 되어야 하나, 재임용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희박하고 품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철언, 바른역사를 위한 증언, p.55>

그러므로 양승태의 사법거래는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볼 때 별로 대수로울 것이 없는 사건이었다고 본다.

뉴스타파는 이들 유신 판사들을 찾아가서 3가지 질문을 하였다.

1. 당시 재판에 참여한 판사로서 고뇌가 있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지금의 심경은 어떠신지요?

2. “입장이 무엇이든 유신 치하에서 법관생활을 한 분이라면 법관으로서의 자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3. 재심을 통한 무죄선고가 있따르고 있습니다. 유죄선고를 내린 피고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기회가 된다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신 판사들은 답변을 회피하였고 그나마 답변을 한 사람들의 답변은 기껏해야 판사는 판결로만 이야기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판사는 판결로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황식 전 국무총리

그렇다면 왜 그 판결의 기록을 그렇게 지우고자 노력 하였을까?

다행히 뉴스타파가 원본을 입수하여 공개함으로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그들의 판결로 그들을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다.

관심있는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링크(http://pages.newstapa.org/judgement-list/)에 들어가서 판결문들을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9 Responses to [변호사가 본 시사평론] 부끄러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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