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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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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호 회계사의 회계칼럼] 공유경제와 세금 (The sharing economy and tax)

안녕하세요! TK 회계법인의 김원호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번 최근 앱이나 인터넷등의 매개체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여유 또는 공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이것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이익은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공유경제 웹사이트와 앱 (sharing economy websites and apps)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Uber(우버)라든지, Sublet, 에어비앤비 등등입니다.

사실 이런 경제활동은 기존에 없었던 것이라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ST와 소득세가 수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공유경제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촉진자 (facilitator)를 통해 구매자 (사용자) 및 판매자 (제공자)를 연결합니다.

인기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예:

  • 방, 집이나 유닛 단기 임대 : Sublet, 에어비앤비
  • 요금이 부과되는 택시 이동 서비스 제공: Uber (우버)
  • 개인 서비스 제공 – 그래픽 디자인, 웹사이트 구축 등과 같은 창조적이거나 전문적인 서비스 혹은 배달과 가구 조립 등과 같은 잡역
  • 주차장 공간 임대: 1&1 (원앤원)

납세자가 할 일

만약에 여러분이 재화를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Spare-time activity 이거나 즐거움 또는 레크레이션의 일환으로 소일거리 목적이라면, 취미로 인정되어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미 목적이 아니라면 비슷한 기존업종과 마찬가지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일단 대부분는 소득세 (Tax Return) 신고시 자신의 수입을 알려야 합니다.

1. 방, 집이나 유닛 단기 임대

방, 집이나 유닛 단기 임대의 경우는 GST 신고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신고시 수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물론 이 수입에 관련된 비용은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방식이 기존의 일반 렌트수입신고랑 비슷합니다.

참고로 호텔룸이나 서비스아파트인 경우는 Commercial 이므로 GST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수입은 양도소득세 (CGT)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요금이 부과되는 택시 이동 서비스 제공

Uber (우버) 같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기존의 택시운영하는 납세자와 마찬가지로ABN등록은 필수이며GST 등록과 분기마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수수료를 받는 개인 서비스 제공

일반 비지니스와 마찬가지로 ABN를 등록해야 하며 일년 수입이 $75,000 이상이 예상되면 GST도 등록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다면,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물론 회계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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